글: 최병상(시사평론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소련 제의로 조선독립정부 후견 합의

미국, 10년간 신탁통치제안, 앞서 루즈벨트는 40년간 주장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조선독립위해 협력 원조 임무 수행

미국 언론이 신탁통치로 왜곡 보도, 동아, 조선이 퍼뜨려

▲미국통신사 AP와 UP가 협력,후견 Onaxa와 후견 Tutelage를 신탁통치 Trusteeship으로 바꿔서 소련이 식민지신탁통치를 주장하여 그대로 결정되었다고 왜곡보도 하니까, 동아,조선을 비롯한 국내 언론들이 28일과 29일 대대적으로 보도하므로써 전국이 들불처럼 일어나 반탁운동을 펼쳤다. 자료: 누리망

우방(友邦), 미국의 세 번째 배신(背信)!

친하게 지내는 개인이나 국가 간에 한두 번은 배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세 번째라면 습관적? 아예 개 무시?

1945년 12월 16일~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세계 2차대전 이후 일본의 점령지 처리와 한국의 독립문제를 다루는 소위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열렸다.

참가자는 영국 외상 어니스트 베빈, 소련 외상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미국 국무 제임스 번즈였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번즈는 단일민족정부를 수립하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미,소,영,중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구가 한국에서 신탁통치를 실시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르면 단지 한국인은 조언자로서만 참여할 수 있었다. 앞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테헤란과 얄타회담 등 연합국 수뇌부가 모인 자리에서 최고 40년에 이르는 신탁통치를 제안하였다.

이에 소련 외상 몰로토프는 조선임시민주주의정부의 수립과 주권행사의 시급함을 얘기하고, 4개국이 단지 조선의 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원조를 하는 후견자의 위치에 머물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후견제 실시여부도 임시정부와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마지막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위원장 출신 베빈 영국 외상이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소련 안에 찬성함으로써 신탁통치 최장 10년 실시하자는 미국 제안이 부결되고 다음과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945년 12월 16일~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세계 2차대전 이후 일본의 점령지 처리와 한국의 독립문제를 다루는 소위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열렸다.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요약)

1.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고 민주적 원칙에 바탕을 둔 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임시로 조선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조선임시정부의 구성을 돕고 그를 위한 적절한 방책을 수립하기 위해 조선의 미,소사령부의 대표로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3. 임시정부와 민주단체들의 참여 아래 조선에 민주적인 자치정부의 발전과 민족독립의 달성을 위해 협력,원조(후견)할 수 있는 방책을 작성하는 것이 공동위원회의 임무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조선임시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에 5년 이내의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후견협정을 작성하기 위해 이 나라 정부들의 공동심의를 받아야 한다.

4. 2주일 안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군사령부 대표회의를 소집한다.

얼마나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안인가!

어디에 신탁통치 문구가 있는가?

어디에 분단이라는 문구가 있는가?

환영하고 수용했으면 분단도 6,25동란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통신사 AP와 UP가 협력,후견 Onaxa와 후견 Tutelage를 신탁통치 Trusteeship으로 바꿔서 소련이 식민지신탁통치를 주장하여 그대로 결정되었다고 왜곡보도 하니까, 동아,조선을 비롯한 국내 언론들이 28일과 29일 대대적으로 보도하므로써 전국이 들불처럼 일어나 반탁운동을 펼쳤다.

멋 모르고 여운형도 백범도....

잔혹한 미군정 거치지 않고 4개국 후원 속에 통일독립국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 미국은 이렇게 우방이라면서 우리의 등에 세 번째 비수를 꽂았다!

그리고 관세 올리라고, 이익금의 10%만 차지하는 말도 안 되는 투자 강요하고 전작권도 틀어쥐고, 방위비 올려달라고, 주한미군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징징대고 있다.

이런 염치없고 의리없는 미국이 우리의 友邦일까?

출처: https://www.facebook.com/choebyeongsang.2025